‘광주 세계수영’ 정부지원 근거 ‘형평성 논리’ 설득력 없다

정부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 광주유치위의 공문서 위조를 이유로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23일 한 언론이 보도했다.

 

유사사례가 발생했던 2014인천아시안게임이나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전례를 고려할 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필요한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문서 위조 논란 등과 관련해 광주시가 지난 4월2일 국제수영연맹(FINA)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대회유치 철회와 재정지원 불가 방침을 밝혔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문화부 승인 당시 예상됐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소요 사업비 635억원 가운데 55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것.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2014인천아시안게임이나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전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유치 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의 대통령 동영상까지 조작됐지만 관련 국비는 지원되고 있다는 것.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자서전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유치 최종 프리젠테이션에서 평창올림픽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동영상 '평창이 유치되면 정부와 국민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는 대목 가운데 '평창이'를 삭제하고 이를 PT에 끼워넣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체부 장관이 해임됐지만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비지원은 예정대로 이뤄지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총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회 개최비용의 70%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 공약사항에는 ▲경기장 신축과 개축, 보수사업비의 75%까지 국비 지원,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70%까지 지원을 골자로 한 개정법안 조속 처리 ▲2013년 주경기장 신축비로 국비 880억원 지원 예산 배정 ▲중앙 부처별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대구세계육상대회의 경우 총 사업비 3572억원 중 1158억원이 국비로 지원됐다. 운영비 521억원, 시설비 627억원, 시민문화운동 지원 10억원 등이다. 이와 별도로 대구 육상진흥센터 건립비 725억원 중 579억원이 국비로 지원돼 총 지원액은 1737억원대에 달한다.

 

따라서 문화부가 지금 시점에 재정지원 불가 방침을 천명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성급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은 기본적으로 원칙이라는 부분과 사업별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안상수 전임 인천시장의 자서전에 나타났듯 대통령의 영상이 조작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유치 당시 참여정부도 어떤 형태로든 대회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힌 대회다.

 

또한 앞서도 언급됐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도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이제 대회 개최까지 1년 정도를 남기고 있는 시점에 있다. 국내적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돌이키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다.

 

물론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자면 기자 개인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인천아시안게임이 안상수 전임 시장의 거짓말로 신축하게 된 주경기장의 문제를 포함해 장기적으로 인천시의 재정을 파탄 낼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대회로서 일찌감치 개최권을 반납했어야 하는 대회라고 생각되지만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대구세계육상의 경우도 국내의 척박한 육상 인프라를 감안할 때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던 대회다. 그리고 대회 유치나 대회 준비 과정에 있어 공문서 위조와 같은 불법이 저질러지지도 않았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부족하다.

 

지원액을 놓고 형평성 문제를 따진다면 이 역시도 세계 5대 스포츠 이벤트로서 월드컵 축구대회와 함께 단일 종목 세계선수권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육상선수권과 세계수영선수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문체부가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 등 세계 5대 국제체육행사에 한해 재정지원 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대구 역시 앞세운 명분은 한국 육상의 저변 확대와 한국 육상의 세계 수준 도약을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구 지역의 경기 부양과 자방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대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이 개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대구가 한국 육상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도 대구 세계육상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유치 당시 10종목에서 10위권 내의 성적에 들겠다는 호기로운 목표를 설정했던 한국 육상이 결과적으로 터무니 없는 공수표를 날린 셈이 되면서 대회 자체가 ‘남의 집 잔치’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대회의 성격이 육상과 함께 2대 기초 종목이랄 수 있는 수영의 세계선수권대회라는 점에서 한국 수영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법도 하지만 그런 일은 광주시가 세계대회 유치 한 번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특히 광주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유치하고 있다. 이 대회는 정부가 지원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대회다. 이 대회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정부 지원 예상을 엉뚱한 곳에 쓰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리고 광주시는 유니버시아드 개최 4년 후 세계수영선수권을 개최한다며 또 다시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대회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라는 국제적 망신거리가 드러났음에도 어차피 유치한 대회이니 지원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떼를 쓰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일부에서 지자체장의 치적쌓기를 제기하고 있지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BC(비용편익분석)가 1.7에 달할 정도다"며 "다른 국제경기에 준해서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현재는 ‘돈 먹는 하마’라는 사실이 입증되어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인운하도 당초 BC(비용편익분석)가 1이 넘는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평가됐다.

 

이제 우리 국민 가운데 지자체장이 주장하는 BC를 곧이 곧대로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국제행사를 유치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해 정부의 뒤통수를 치고 국제기구를 속이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광주시는 세계규모의 국제행사를 개최할 만한 도덕적 근거를 잃어버렸다. 따라서 다른 대회들의 정부 지원을 근거로 형평성 논리를 펴는 것은 출발선부터가 틀려 있다.

 

현재로서 광주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세계수영선수권 개최권을 반납하는 것이고, 강운태 광주시장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 세계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 인정받고 있는 광주시를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광주시의 명예를 추락시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