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수영선수권 유치’ 광주시, 과연 공문서만 위조했을까?

2018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한 광주광역시가 대회 개최를 위한 유치의향서 내용 가운데 정부 지원 부분에 관한 서류에 총리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문서 위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보증하는 서류를 위조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데 이어 21일에는 정부예산 지원 계획도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나선 광주시는 지난해 10월19일 국제수영연맹(FINA)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보증하는 서류에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와 최광식 당시 문체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문체부는 이날 저녁 최종 개최지 발표가 나면 유치 여부에 관계없이 강운태 광주시장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청와대에도 보고돼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21일 "광주시의 재정보증 서류 조작은 지자체가 국가기관을 속인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존에 지원을 약속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유치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정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면서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광주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자체 예산으로 100%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19일 오후(현지시간) FINA 총회 직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기 실무진의 실수로 전 총리 사인이 유치의향서 초안에 스캔됐다"며 "4월 초안을 제출할 당시 이 문제가 발견돼 5월 실사단에게 제출한 수정본이나 6월 최종본에는 (이 점을 바로잡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지난 4월에 문제됐던 것이 왜 개최지 최종 결정을 5시간여 앞두고 언론에 보도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쟁도시인 헝가리는 총리까지 나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하지만 강 시장은 21일 귀국한 뒤 광주공항에서 열린 언론 인터뷰에서 "대회가 1년 뒤에 열리는 것도 아니고 2019년에 열린다"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에 1천700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한 강 시장은 정부가 예산 지원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걱정 마라. 정부에서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며 "우리에겐 민주당이 있지 않느냐. 민주당이 예산 심의하면서 할 것이고..."라고 소속 정당을 언급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20일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정부가 대회 유치 당일 광주시의 공문서 위조 사실을 알린 것을 비판했다. 강 시장은 이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어차피 유치에 성공한 대회이니만큼 국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란 사람이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들통나고도 광주시 실무 공무원의 핑계를 대며 ‘광주시는 잘못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나 정부가 광주시의 공문서 위조 사실과 강 시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2019 세계수영선수권 개최지 발표 직전에 공개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으며 소속 정당을 끌어들여 이를 정치 쟁점화 하는 모습에 한심하다는 말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총리와 주무부처 장관의 서명을 실수로 위조했다는 해명은 강변에 불과하다. 실수를 했다는 실무 공무원은 광주시와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인가?

 

이 문제에 민주당은 또 왜 끼어드는가? 이번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나라의 위신을 추락시킨 범죄행위에 관한 문제다. 당연히 정부와 검찰, 광주시 사이의 문제로 정치권이 개입돼 하나마나 한 음모론이나 설파할 만한 이슈가 아니다.

 

공문서 위조 사실을 공개한 시기가 석연치 않다고? 그게 무서웠다면 애당초 잘못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어차피 유치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니만큼 정부의 예산지원은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이건 또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

 

문체부는 그 동안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 등 세계 5대 국제체육행사 이외에 예산지원을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광주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세계수영선수권은 분명 정부의 지원대상 국제행사 리스트에 없다.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해 총 8171억원이 소요될 전망인 가운데 광주시는 시비로 4330억원을 부담하고 국비 2609억원, 스폰서 등 대회 수입 1232억원으로 대회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유니버시아드 준비를 통해 갖춘 인프라를 활용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치르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치러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런데 FINA에 총리와 문체부 장관이 위조된 최초 유치의향서 초안에는 광주시가 대략 1억달러(1천700억원) 정도의 정부지원을 기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광주시는 유니버시아드대회와 세계수영선수권 개최로 총 43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받아내려 한 셈이다.

 

광주시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과정에서 각국 참가선수단에게 왕복 항공료와 한국에서 머무는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 때문에 대회 적자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결국 이런 식의 ‘퍼주기’로 생길 적자를 정부의 돈으로 메우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구상인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계수영선수권 유치를 통해 광주시가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들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같은 한국 수영 발전일까?

 

그 보다는 정부 지원으로 거하게 잔치를 벌인 뒤 이를 치적으로 포장해 강 시장은 재선의 발판으로 삼고, 광주시는 이런저런 사회간접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려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은 너무 큰 비약일까?

 

광주시가 유니버시아드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각종 경제유발효과와 국익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광주시는 공문서를 위조한 것 이전에 더 크나큰 위조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

 

실체도 불분명한 경제유발효과를 마치 진리인 양 내세워 광주시민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정부까지 속였을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하고 있다. 그 시범케이스가 세계수영선수권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광주시장과 정부가 그 정치적 진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같은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비판 받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에 대한 국민 혈세의 지원은 철회되거나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머물러야 한다.

 

정부 지원이 충분치 않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후 광주 지역 경제가 피폐해진다면 그것은 정말 정부의 책임일까? 그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볼 때 국익에 반하는 것일까?

 

단기적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국익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 없이, 그리고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국제행사 유치가 지자체의 이익은 물론 국가 전체적인 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실례가 되는 것 만으로 그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